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가계부채는 제약 요인"(종합2보)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 유지…올해 성장률 2.5% 예상
"재정 여전히 강하고 재정수지는 2024년 흑자 전환…2025년 1인당 GDP 4만달러"
"북한 통일비용 리스크·공기업 부채는 재정에 부담 요인"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6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는 다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이는 고소득 국가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2%로 제시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3만4천달러에서 2025년 4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이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수요가 수출과 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 소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가 향후 내수 소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지는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생산성을 높이는 데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S&P는 북한과 관련한 잠재적 안보 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해칠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S&P는 한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에서 내년 1.2%로 줄어든 뒤 2024년에는 흑자(1.0%)로 전환하고 2025년에도 1.0%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일반정부 순채무는 올해 GDP 대비 10%에 근접한 수준이고 내년에는 약 11%로 상승했다가 내려가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S&P는 "북한 관련 리스크(통일 비용)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요인"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기업을 대규모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2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S&P는 은행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순대외채권,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연한 환율이 강한 대외 버퍼(충격 완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상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S&P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성공적 운영, 중앙은행 독립성 등을 기반으로 통화정책이 경제 안정과 신인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리스크 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S&P의 평가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작년보다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인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등급 발표는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연례협의는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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