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탄소 무역장벽에 기업 부담↑…민관 합동 대응해야"
대한상의-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최근 각국의 '탄소 무역장벽' 움직임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탄소 인증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제중재·국제소송 전문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되면서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대(對)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중국 견제를 위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추진하며 철강·알루미늄 분야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저탄소 기술개발과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적인 탄소 무역장벽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국내 탄소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별로 탄소발자국 인증도 달라 수출기업들은 각기 다른 해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며 "민관 역할 분담과 함께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미중 패권 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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