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 검토…추경에 민생대책 포함
저소득층으로 대상 한정할 듯…2008년에는 1인당 24만원 한도
초과세수 활용해 고유가로 더 지출한 교통비·유류비 돌려주는 개념
고물가·고금리 취약계층 지원안 소상공인 대책과 함께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불가피하게 더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교통비·유류비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돌려주려는 것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와 함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된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가환급금은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Tax Rebate)의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1월 평균 배럴당 83.5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이 이달 셋째 주 기준 107.1달러까지 오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내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리터(L)당 1천635원에서 1천968원으로 급등했다. 유가는 단순히 유류비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에는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총 1천280만명이나 됐다.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삼다 보니 소득이 있는 국민 대다수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됐다.
이번의 경우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세수 여력도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취약계층의 필수품목 실질 구매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금액은 현 상황에선 정해지지 않았으나 2008년 사례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엔 1인당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유가환급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인 만큼 대상 재원은 세수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런 측면에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천억원 늘었다.
작년 코로나19 세정 지원과 기저효과 등 특수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회복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늘고 소비 회복 영향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는 등 세수 여건은 비교적 우호적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소득 신고가 된 계층만 대상으로 했던 과거 방식에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이나 노점상, 실업자 등 더 어려운 국민이 대상에서 배제됐던 과거 유가환급금의 맹점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다.
이들 계층에는 유가 보조금을 폭넓게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유가환급금이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면 유가보조금은 유류가 인상분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받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다.
엄중한 물가 여건에서 원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서민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달 초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자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한 바 있다.
민생안정대책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은 새 정부의 추경으로 조달한다.
추경 편성에 정통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민생 전반이 고통받는 국면"이라면서 "민생안정대책도 자영업자 지원 패키지와 함께 추경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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