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탄소 40% 감축목표 변경해야…원전은 가장 효율적 방안"
KIAF, 제19회 산업발전포럼 개최…"원전 없이 목표 달성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제조업 위주의 국내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는만큼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기계·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비대면으로 열었다.
KIAF에 따르면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4억3천660만tCO₂eq을 2030년 배출 목표량으로 정하고 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러한 40% 감축 목표는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졌다는 점에서 목표 수정이나 부문별 감축 목표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활성화 시 발전 부문에서 최대 7천900만t(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다"면서 "발전 부문 감축분을 산업이나 수송 분야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들도 이러한 제안에 공감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노력과 산업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녹색기술 경쟁력이 취약하고, 제조업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에 탄소중립 목표는 도전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하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과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돼야 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경로에 대한 합의 형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또 "국내 주력산업 대부분이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이라 탈탄소화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 유지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 대한 로드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광하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발전원별 탄소배출 계수(g/KWh)는 원전 0g, 신재생 8.4g, LNG 399g 등의 순이다. 2030년 발전목표량 612.4TWh(테라와트시)를 유지하면서 원전 가동률 제고, 수명 연장 등을 병행하면 203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7천900만tCO₂eq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소장은 "발전원별 경쟁력은 자연조건, 원료 가격, 기술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고려해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전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완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주재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수소경제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소개됐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박찬오 연구위원은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축"이라면서 "원전을 이용한 원자력 수소는 수소생산단가, 공급 효율성, 재생에너지 상생 측면에서 타당성과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진행 상황을 소개하면서 2040∼2050년 사이 순차적으로 기존 고로를 수소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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