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2023년 공표 목표
통계청장 "기관 협의 오래 걸렸으나 속도감 있게 추진할것"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통계청이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을 확정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 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통계가 차질 없이 개발되어 국민이 모두 걱정 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사례는 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통계청과 국세청이 제공 자료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류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 별도로 배포한 '감사의 글'을 통해 "그동안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는 부처 간 칸막이로 가로막혀 공유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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