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탄소중립정책 손질 예고…원전강화-신재생에너지 조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정책의 수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른 부담이 전기요금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배출 정점이었던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감축목표(NDC)를 지난해 확정한 바 있다. 기존 목표치는 26.3%였는데 이를 40%로 대폭 상향한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의 언급으로 볼 때 탄소중립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게 에너지업계 안팎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중립 관련 공약 중에는 2030 NDC 달성 방안의 전면 수정이 포함돼 있다.
대안으로는 탈원전 정책 폐기 가속화, 원전 비중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가 밝힌 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감축목표를 유지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가 예상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2050 신재생 에너지 비중 70% 등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우선 원전 건설 재개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30년 NDC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원전 비중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현재 70%대 수준인 원전 가동률 상향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원전 가동률 상향을 주문했으며, 업계에선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원전 가동 확대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과도 부합한다.
이처럼 원전이 늘어나 기저발전 역할을 할 경우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탄은 줄이는 것이 맞고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 경제성 면에서도 이득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추진하지만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태양광에 쏠려있는 재생에너지 수단을 풍력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도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 "태양광이 당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돼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토지 용도 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다든지 하는 게 많이 섞여 있다"며 "태양광 에너지가 순수한 탄소중립, 여러 친환경 분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전환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도 인수위에 원전 비중을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내용의 에너지 믹스 수정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에 너무 기울어 있는데 전력계통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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