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성장도 불확실한 중국, '공동부유' 언급 실종
상하이 등지 봉쇄…성장둔화 속 부동산세 도입 등 개혁 미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읽은 1만7천단어 분량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동부유'란 단어는 1차례만 등장했다.
그나마 올해 업무 계획이 아니라 지난해의 성과를 설명한 대목에서 나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해 8월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한 이후 공동부유는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급작스럽게 떠올랐다.
공동부유는 경제성장 속에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우려 속에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공동부유 드라이브는 중국 당국이 시장을 독점 지배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에 직면해 경제 성장 촉진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이 40년 만에 통과시킨 '역사 결의'에서 공동부유는 8번이나 언급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 주석의 연설이나 관영 매체, 학교 등 공동부유 구호는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았지만, 올해는 공동부유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의 예산 보고서에도 공동부유 관련 자원 분배를 위한 구체적 목표가 나오지 않는다.
공동부유 시범구인 저장(浙江)성도 새 경제계획에서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동부유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공동부유와 관련한 조치에서 발을 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를 도입하는 절차를 지난해 하반기 시작했다.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오래된 과제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 개혁 시범도시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부동산세는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시범 도입됐지만, 이들 도시에서도 적용 대상은 적다.
중국 재정부 당국자는 시범도시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공동부유가 퇴색하는 이유의 하나는 중국 기업가들이 움츠리면서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가을 당 대회에서 3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경제 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최근 경제 중심지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봉쇄에 들어간 이후 공급망 혼란 심화로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5%로 내걸었지만, 시장에서는 성장률이 5%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일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1%에서 4.6%로 대폭 하향했다.
전문가들은 공동부유 목표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사회복지 제도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꼽힌다. 중국 조세 제도상 소득이 비교적 낮은 계층이 많은 부담을 지는데 상위 계층은 세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현 조세 제도에서는 시 주석이 공동부유 목표에서 내비친 수준의 교육·의료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세입은 국내총생산(GDP)의 1.2%에 그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10%에 달한다.
중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약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9%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낮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발전했지만,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계층 이동은 어려워졌다. 이는 공산당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협한다고 시 주석은 여긴다.
세계불평등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가구 부의 68%를 차지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천명한 이후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기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런 '일회성 선물'은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이 경제 회복세가 좋으면 올가을 당 대회 이후 공동부유 슬로건을 다시 꺼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도록 과감한 조치를 할 의지가 시 주석에게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WSJ은 지적했다.
리간 텍사스A&M대 교수는 상속세나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접근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조치 역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