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쟁당국 국제회의 참석…기업결합 심사기준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나 칸 FTC 위원장, 조너선 캔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센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30여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 획정 및 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의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공정위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 평가를 위해 디지털 시장에서 시장획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야 하고, 구글의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 활용 등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 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직·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 효과 및 효율성 증대 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 및 수준 등이 거론됐다.
공정위는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시 대화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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