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낸다
금융위·금감원 인수위 보고 마쳐…당선인 공약 맞춰 실행 방안 제시
소상공인 배드뱅크·청년도약계좌·중소기업 모험자본 검토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활성화,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시 주주 보호 등이 검토되고 있다.
◇ 금융당국·인수위 '소상공인 금융지원·자본시장 선진화' 방점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 및 간담회를 모두 마쳤다.
금융당국의 보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본시장 선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인수위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 자본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로는 부족…'배드뱅크' 검토
금융당국은 인수위 출범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확정하며 관련 지원 확대에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당선인의 '외환위기 당시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검토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더욱 바빠지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드뱅크는 이제 제기된 사안이라 금융당국 내에서도 아직 자세한 검토까지는 이뤄진 거 같진 않다"면서 "하지만 인수위가 이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배드뱅크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기금 또는 은행(기구)을 가리킨다.
배드뱅크를 설치한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공약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취약층인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륜차 보험인 '배달 시간제 보험'의 보험료를 낮춰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DB손해보험[005830] 등이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의무 가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활성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금융기관에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자본시장 대대적 정비 불가피…소비자보호도 강화
인수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선인 공약이 '소액주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돼 실행 방안이 단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해 인수위와 의견을 나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척결, 불합리한 예대금리차 해소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대처 의지를 피력했다.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한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금융사 책임제 등이 제시됐다.
◇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에 정권 교체기 인사 자제 요청
최근 대우조선 사장 선임 문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2월께 금융공기업들에 임원 인사를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금융위가 산업은행(대우조선 대주주)에 유관기관에 대한 인사를 중단해달라는 지침을 두 차례나 내렸다고 밝혔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공공기관의 임기가 만료된 인사의 인선을 중단하라는 일반론적인 지침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이 사외이사나 자회사 관련 인선을 중단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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