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 콘트롤타워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차기 정부가 혁신성장 등 중소기업 지원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정부 중소벤처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제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원장은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5가지 의제인 혁신성장 기반, 성장 사다리, 디지털 전환, 규제혁신,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콘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통합해 정책 수요자에게 전달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하려면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혁신성장은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시장의 쏠림 현상과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공정거래 기반과 상생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공약은 차별적이지만 세부 내용은 지원 일색이며, 소상공인 공약은 코로나19 대책의 경우 긍정적이나 소상공인 회복력 제고와 영업 활성화 대책은 미흡하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 주역으로서 자생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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