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신양극화 고착되지 않게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해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경제단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의 신(新)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우리 경제에 신 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의 날은 대한상의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측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한 달 후 새 정부가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의 글로벌·디지털화에 따른 경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하고 전폭적인 규제개혁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타율적인 규제대상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의 주체로서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디지털전환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을 공정거래제도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공정위 정책 자문과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등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훈·포장 등을 받았다.
[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수상자 명단 및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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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 종류 │인원│ 포 상 자 │ 주요 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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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근정훈장│ 2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공정위 자문위원 활동(‘07~현│
││││재) 및 공정거래사건 경제분석│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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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공정위 자문위원 활동(‘11~현│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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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포장 │ 1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단 활동(│
│││위원) │‘17~현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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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정포장 │ 2 │김용열 (홍익대학교 교수)│CP등급평가위원 활동(‘06~현 │
││││재) 및 CP제도 발전에 기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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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조정원 유통업분쟁조정협의회 │
││││위원장(‘12~14)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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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 4 │김설이 (지음법률사무소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측 │
│표창││대표변호사) │대리인ㆍ법률자문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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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기업집단국 정규직제화 기여 │
│││연구위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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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경쟁정책 자문단(‘18~현재) │
│││연구위원) │및 연구용역 수행 활동 등│
││├────────────┼──────────────┤
│││황치오 (비엔에스법률사무│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측 │
│││소 대표변호사) │대리인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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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 5 │정영석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과 │
│표창││차장) │정부간 소통창구 역할수행 등 │
│││││
││├────────────┼──────────────┤
│││김현철 (성균관대학교 부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ㆍ│
│││교수) │자문 수행 등│
││├────────────┼──────────────┤
│││손석림 (에스앤케이한공㈜│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여 등 │
│││ 팀장) ││
││├────────────┼──────────────┤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여 등 │
│││부회장) ││
││├────────────┼──────────────┤
│││이상걸 ((주)포스코인터내│모범적CP운영 및 CP제도 발전 │
│││셔널 상무) │에 기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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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14 │김관용(SK에코플랜트(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여 등 │
│표창││그룹장) ││
││├────────────┼──────────────┤
│││백병성(국토교통부 사무관│물류시장내 공정거래 환경 조 │
│││) │성 등 │
││├────────────┼──────────────┤
│││신석진 (한국중견기업연합│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및 │
│││회 선임)│상생협력 추진 등│
││├────────────┼──────────────┤
│││양경희 (한국공정거래조정│분쟁조정업무 수행 등│
│││원 팀장)││
││├────────────┼──────────────┤
│││장형규 (오씨아이(주) 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여 등 │
│││무) ││
││├────────────┼──────────────┤
│││정영준 (ETRI 연구위원) │기술심사자문위원 활동(‘17~ │
││││현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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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에스비시스템(주)│기업집단 포털 고도화 사업 추│
│││ 이사 │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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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근수 ((주)케이조선 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여 등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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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공정화 추진위 활동 등│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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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목 (한국공정거래조정│분쟁조정업무 수행 등│
│││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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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진 (충주시8급) │지역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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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진 (금융감독원 선임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지원│
│││조사역)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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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
│││한국공항공사│‘21년 CP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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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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