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구조조정 1순위 한국판뉴딜에 文정부 "재정투자 지속"(종합)
뉴딜펀드 20조원 등 정상대로 추진 계획…새 정부서 대규모 수정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그린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유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이 같은 계획이 그대로 실행될지에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
◇ 뉴딜 마중물 재정투자 지속…법·제도개혁 과제도 발굴
기획재정부는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하기로 했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선도형 경제, 탄소중립 사회, 포용적 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한다는 비전을 갖고 2020년부터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과제를 보강해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으로 업그레이드했고,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0조원(국비 160조원 포함)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예산 규모만 33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그간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평가하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디지털·그린 육성대책을 발표하는 등 한국 정부가 먼저 시작한 뉴딜이 세계가 함께 가는 보편적 정책 방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를 위한 환영 받은 전략'이라고 밝히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으로의 이행,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50조원 추경 위한 삭감 1순위…새 정부서 수정 불가피
하지만 현 정부의 계획대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2차 추경 규모로 50조원을 언급해왔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이 유력해서다.
인수위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결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제외해 새 정부 출범 후 한국판 뉴딜 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판 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 사업 중 하나여서 윤석열 정부에서 중장기적인 추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 지침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착근 등 핵심 정책 과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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