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킹해 정부조직 개편하던 시대 지났다…실정에 맞아야"
한국과총 '과기 중시 정책, 과기계가 바란다'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과기) 분야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열린 '과기 중시 정책, 과기계가 바란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고 단순히 '혁신'만을 강조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나온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감염병, 탄소중립, 기술 패권 등 4가지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4가지 키워드 모두 과학 기술의 발전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가 혁신 체계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는 진화론적인 관점이며 각 나라의 사정이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던 시절은 지났다"며 "정부 조직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책 조율 강화, 정책의 중장기성 담보, 전문화 강화, 과학의 정책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께 토론에 참석한 이화여대 김현민 교수는 지난 20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조직 개편의 빈도가 잦고 개편의 폭도 넓었다며 "개편을 위한 개편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과거 다양한 종류의 위원회와 상설·비상설 기구, 대통령·총리 직속 조직이 생겨났다"며 "어떤 것을 근거로 개편하는지 설득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인 최석식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는 과학기술 행정 체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치, 지원·존중, 성과 창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학기술부총리제가 부활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과기부총리와 함께 관계부처를 지원·존중하고 해당 부처는 산학연을 지원·존중해 국민에게 그 성과를 이전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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