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尹당선인, 경제단체와 만나 反노동기조 명확히 해"
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 날 양대 노총, 노동 공약 우려
한국노총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반대…노동가치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24일 양대 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공약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투쟁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이 최근 경제단체장과 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 등 (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반(反)노동 기조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제단체를 만난 결과가 재벌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하고 산업재해사망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포장된 재벌 퍼주기가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고 장시간 노동과 중대재해가 노동자들을 죽였는데 다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최악의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죽음마저 받아들이라는 선전포고에 맞서 민주노총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에게 노동현안을 두고 대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직접 말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먼저 고민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의 대표 노동공약이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와 직무·상과형 임금체계 도입인데 전자는 사용자에게 유리하며 후자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에 담기지 않았지만, 후보 때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도 언급했는데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라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지역불균형과 소득양극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 뻔하며, 최저임금 취지에 안 맞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번 부결된 것으로 더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법을 두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장과 만남에서 '정부는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직후 한 말의 데자뷔"라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철 지난 낙수효과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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