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하면 소상공인 '대출 연장·상환유예' 지원 확대되나
당선인 '충분히 연장' 공약…4차 연장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 확대·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유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연장 조처가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기존에 금융당국이 마련했던 6개월간 추가 연장 시행 계획만 이달 말에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대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세부 계획은 새 정부의 공약 등을 반영해 인수위 등에서 추후 발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되면 기존의 조치가 확대되거나 세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은 인수위 등과 조율 과정을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채 폭탄'을 우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려 했으나 대내외 반발에 결국 계속 연장해왔다.
더욱이 당선인 측은 공약에 충분한 만기 연장을 포함함에 따라 이 조치가 6개월 뒤인 9월에 끝나지 않고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새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내 종료하는 건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당선인 측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약속했다.
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포함되면서 관련 지원의 확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것과 저리 대출 자금 확대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월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만기 연장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16조6천억원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잔액은 각각 12조2천억원과 5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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