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6.9조원 중 84.2% 집행 완료
소상공인 331만명에 방역지원금 9.7조원 지급
"1분기 손실보상, 6월초 지급 시작해 3분기까지 지급 마무리"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을 80% 넘게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 예산(16조9천억원) 중 14조3천억원(84.2%)의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 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13조5천억원) 예산이 11조1천억원(82.1%) 집행됐다.
이는 당초 계획된 1분기 집행 목표치(80%)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되는 방역지원금(10조원)은 지난 16일 기준 지원 대상 332만개사 중 331만곳을 대상으로 총 9조7천억원(97.5%)의 지급이 완료됐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이달 3일부터 지급이 개시됐는데, 현재까지 43만5천곳을 대상으로 1조1천억원(39.4%)이 지급됐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보상 기준이 확정된 후 6월 초 지급을 개시하고, 3분기 이내에 100%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타 미집행 사업 관련 지급 대상 확정, 기준 마련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1분기 집행 목표(90%)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해 관급 철근·시멘트 수급 동향을 선제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년 대비 관급 철근 공급은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급철근 단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공사 원가 상승을 반영한 공공공사 계약 조정이나 긴급공사 우선 납품 등을 통해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멘트의 경우 관급 시멘트 비중이 전체 시멘트 시장의 1% 미만으로 크지 않아 공급 차질 문제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확보한 안전 예산을 활용해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 조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복구 계획에 필요한 재정지원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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