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 "과학기술 중시 정책 만들려면 거버넌스가 중요"
'새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새 정부에 조언했다.
1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등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가 논의되고 있는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가능해야 이런 정책 결정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신용현 연세대 교수는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갈등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선제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만드는 게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상선 한양대 교수는 "그럴듯한 거버넌스를 만들어도 작동이 안 되면 그만이고, 아무리 이상적인 거버넌스라 하더라도 작동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며 "탑다운 방식의 거버넌스 기획보다 과학기술의 방향을 고민하고,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의 모양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 정부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한 혁신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며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베스트 공약'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도 "인수위원회에 건의사항을 말하고 싶다"며 "모양이 좋은 정책보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전술보다는 전략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내야 한다는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학기술처럼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뭔가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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