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시아, 비우호국 특허 도용 허용…상표권 보호 폐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러시아가 '비우호국가'와 관련된 특허의 도용을 사실상 합법화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발표한 명령에서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선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어 러시아 기업들이 허가 없이 특정 특허를 사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자국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관리들은 일부 상표권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맥도날드같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브랜드를 러시아 현지 업체가 계속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난해왔다. 지난해 미 무역대표부(USTR) 연례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우선감시대상국 9개국에 포함됐다.
특허 관련 명령과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철폐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서방의 러시아 투자에 오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의 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 조쉬 거번은 예상했다.
그는 "푸틴이 러시아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영원히 바꿔버렸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상표권 보호를 폐지한다는 명령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공급망 여파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공급이 제한된 특정 상품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제약을 없애는'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잠재적 조치는 발명과 컴퓨터 프로그램, 상표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거번 변호사는 상표권에 관한 명령이 나오면 러시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한 미국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 보호가 사라진다면 러시아 현지 업체들이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면서 맥도날드로 자칭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앞서 지난 8일 맥도날드는 러시아 내 850개 매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시의 지식재산권 보호 철폐는 이전에도 있었다. 스미소니언매거진에 따르면 1차대전 때 미국 정부가 적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한 조치로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은 미국 내 아스피린 특허권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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