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윤 당선 축하는 했지만 '사드' 견제 드러내

입력 2022-03-11 13:23
수정 2022-03-11 13:45
중국, 윤 당선 축하는 했지만 '사드' 견제 드러내

시진핑 축전에 '초심' 표현 주목…과거 '음수사원' 언급과 일맥상통

5월 한미정상회담 실현되면 견제 수위 한층 높아질듯



(홍콩 베이징=연합뉴스) 윤고은 조준형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중국의 복잡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한중관계가 중요한 만큼 축하는 했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축사에도 관행적인 인사와 덕담 외에 일부 '뼈있는' 표현이 있었다.

시 주석은 11일 윤 당선인에게 전달한 축전에서 "진심 어린 축하와 따뜻한 축언을 표하는 바"라며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인사했다.

이어 "중한 수교 이래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왔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올해가 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중국 측은 한국 측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축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표현은 '초심'이다.

시 주석 체제에서 중국은 한중관계에서 현상에 대해 불만이 있을 때 '초심'을 거론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결정한 후 시 주석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한다'는 뜻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과 이번 '초심' 언급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로 전쟁을 치른 양국이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국익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국교를 정상화했던 한중 수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 등에 대한 경계 섞인 시선이 '초심'이라는 표현에 내포됐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도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대외 강경 기류를 대변하는 환구시보는 11일 사설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본질상 미국이 동북아에 하나의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3불' 입장(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등 3가지를 안 한다는 의미)에 대해 "상호 존중을 실천한 결과이며 중한 관계를 빙점에서 정상 궤도로 끌어올린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는 것은 모든 건전한 양국 관계의 근간 중 하나"라며 "사드는 한국 방어 수요를 넘어서는 것이자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까지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사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소통 계기에 완곡한 표현을 통해 사드에 대한 우려를 간접 피력한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지난달 28일 영상통화, 지난달 5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의 회동 등 계기에 중국 측이 "민감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잇달아 거론한 것이 그것이다.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경우 대선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우회적 표현으로 새 정부에서도 사드 3불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윤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사드 3불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부각되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경계와 견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통해 밝힌 사항이다.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함으로써 사드 3불 입장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도 사드나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단계적 가입에 대한 중국의 견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내 반중 정서 악화 등 '부작용'을 감안해 노골적 경고나 협박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영 매체를 통한 견제구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이 실현될 경우 한미동맹 강화의 구체적인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대못박기' 식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고도로 우려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윤 당선인의 친서방 입장으로 한중관계가 향후 더 시험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의 차기 대통령 당선을 조심스럽게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청샤오허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SCMP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당선은 한중 관계에 불확실성을 안긴다"며 "중국은 그들(윤 당선인 측)이 마음을 정한 후에 보복적 조치를 취해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윤 당선인이 취임 전 중국, 미국, 일본에 고위 관리를 보낼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초기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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