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금융계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힘써주길"
"자본시장 활성화·가상화폐 등 신기술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금융·증권팀 = 금융계 인사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금융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사업 진출 허용과 함께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힘써주길 기대했다.
경제 도약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본 틀 속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가상화폐 등 신기술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 새 정부는 은행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은행업계는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은행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사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은행도 가상자산이나 인공지능(AI) 활용 투자일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자산관리 분야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은행업계는 앞으로도 경제의 혈맥으로서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사회 환원에 앞장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 생명보험협회 = '빅테크'에 유리하고 금융권에 불리한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은 생명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의 보편적인 목소리다.
국민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계좌와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민 편익을 증진하면서 생명보험 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헬스케어산업과 요양서비스업 진출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각 금융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손해보험협회 =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손해보험산업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도록 새로운 상품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보험사기 등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
▲ 여신금융협회 = 카드업계와 카드 가맹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카드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급 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
서민,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피탈사의 부수 겸영 업무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 금융투자를 통해 국민의 자산을 증식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자본시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수다.
모험자본 공급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증권 관련 세제 선진화로 미래에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되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기대한다.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 장기간에 걸친 지방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지속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저축은행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이는 곧 지방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신 의무비율 완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 실행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심재훈 하채림 김아람 김유아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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