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필수의료 국가 책임…바이오헬스 한류시대 연다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이대통령으로 이끌 새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노출된 국내 필수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 아래 관련 시설과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K바이오'의 한류를 일으키겠다는 청사진도 갖고 있다.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지역의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새 정부는 필수의료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은 있는데 의료인력이 없다거나,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등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하며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 훈련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가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이 평소에도 필수의료에 필요한 시설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감염병 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새 정부는 또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역의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다. 지역 내 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 담당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새 정부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혁신위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새 정부에 설치되는 제약바이오혁신위가 산업 전반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우리나라를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시켜 '바이오·헬스 한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공언했다.
임상 3상 시험 단계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국제민간기구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자금에 힘입어 개발됐다는 점을 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R&D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의료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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