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연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발언 요지.
◇ 안보 = 6일 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은 자유세계의 근간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그는 큰 오판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가면 세계가 뒤집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대신 그는 결코 상상하지 못한 힘의 장벽을 만났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까지, 그들의 용기와 결의는 전 세계에 영감을 줬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말한 대로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독재자가 그들의 침공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혼란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세계가 치러야 할 대가와 위협은 더 늘어날 것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는 서방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대응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우리는 준비돼 있었다.
우리는 푸틴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에서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체를 구축하는 데 수개월을 보냈다.
이제 그가 행동하자 자유세계가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은 물론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심지어 스위스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제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로부터 고립돼 있다. 동맹들과 함께 우리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최대 은행들을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오늘 밤 나는 동맹들과 함께 모든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미국의 영공을 폐쇄한다는 것을 발표한다.
분명히 말하겠다.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의 충돌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푸틴이 계속 서쪽으로 진군하겠다고 결심할 경우 미군 지상군과 공군 비행편대, 함정을 동원해 나토 동맹국을 방어할것이다.
미국과 동맹은 집단적인 전력을 총동원해 단 한 뼘의 나토 영토까지 방어할 것이다.
푸틴은 전장에서 이득을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역사가 쓰여질 때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그 밖의 세계는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적을 것이다.
◇ 경제와 인프라 = 팬데믹은 가혹했다. 많은 가족이 급여를 받아 겨우 살고, 치솟는 음식·휘발유·주택 등등의 가격을 따라가느라 허덕였다. 미국의 구제 계획은 일하는 사람들을 도왔고, 아무도 낙오하지 않게 했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5.7% 성장했다. 거의 40년 만의 최대 성장률이다. 이 나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혜택을 주지 못했던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우대 조치를 하면 그 혜택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흘러내린단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낙수효과 이론은 더 낮은 경제 성장률, 낮은 임금, 더 큰 적자, 1세기 만의 최대 빈부 격차로 이어졌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경제 비전을 위해 출마했다.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교육하고, 미국의 노동력을 키우는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리고 중간을 살찌우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중산층이 성장하면 가난한 사람은 상승의 사다리를 갖게 되고 부자들은 아주 잘 산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도로와 교량, 공항을 갖고 있었다. 이제 우리 인프라는 세계 13위이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21세기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없다. 그게 인프라 법안 통과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 물가 안정 =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한 방법은 임금을 내리고 미국인들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다. 내겐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임금이 아닌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첫째로 처방약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인슐린을 봐라. 미국인 10명 중 1명이 당뇨가 있다. 인슐린 1정을 만드는 데 약 10달러가 든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30배 더 많은 비용을 물린다. 인슐린의 가격을 월 35달러로 제한해서 모두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자.
둘째로 기후변화에 대처해 가정당 에너지 비용을 연간 평균 500달러 낮추자.
셋째로 보육 비용도 낮추자. 많은 가족이 연간 아이 한 명당 보육비로 최대 1만4천달러를 낸다.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데 수입의 7% 이상을 지출해선 안 된다.
모든 미국인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세금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누구를 벌주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기업들과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자.
작년에만 55개 '포천 500' 기업이 4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이게 바로 내가 15%의 최소 법인세율을 제안한 이유다.
글로벌 최소 법인세에 동의한 나라가 130개국이 넘는다. 그러면 기업들은 일자리와 공장을 해외로 보내 본국에서 세금 내는 걸 피할 수 없다.
◇ 팬데믹 = 우리가 이룬 진전 덕에, 우리가 가진 도구들 덕에 오늘 밤 나는 우리가 안전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더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증 환자가 작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새로운 시점에 도달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더 이상 우리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이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자'고 말하는 걸 안다. 오늘 밤 나는 우리가 결코 코로나19와 함께 살기를 그저 받아들이지만 않을 것이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와 싸울 것이다.
더 많은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치료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람들은 약국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즉석에서 항바이러스 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 변이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여러 달 또는 여러 해가 아니라 100일 내에 새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상점의 폐쇄는 끝낼 수 있다. 이제 미국인들이 일터로 돌아가 시내를 다시 북적이게 할 때다.
우리는 또 전 세계에 백신을 접종하는 일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 많은 112개국에 4억7천500만회분 백신을 보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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