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재무부에 "전략물자 수출금지 외 대러 추가제재 검토"(종합2보)
기재차관, 미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첨단기술·제품 수출 제재 관측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금지 외에 추가 수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을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대(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 차관은 대러시아 수출 제재와 관련해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데예모 부장관에게 설명했다.
이 차관이 언급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은 '첨단기술·제품 수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측된다.
앞서 외교부는 비(非)전략물자이지만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57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수출 제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아데예모 부장관에게 대러시아 금융 제재와 관련해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구체적 내용도 관계부처간 협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날 오후 곧바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고,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 표명에 사의를 표하고 "무력침공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되며 이에 대응한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 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란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대이란 금융제재로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원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빈 핵 협상에서 동결 자금 이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데예모 부장관은 "한미 양국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양측은 또 오미크론 확산,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양국 간 정책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거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미국 출장은 약 두 달 전부터 준비된 일정으로 미 재무부 부장관과의 면담은 계획에 없었으나, 출장 직전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됐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미 행정부 내 경제 제재 분야의 실질적인 책임자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만남이 성사됐다"며 "대러 제재, 이란 동결자금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재무차관 면담과 연이어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러 금융 제재 동참 방안은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협의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5일에는 영국 런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본부에서 마크 보우먼 정책 파트너십 부문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고, EBRD 기후행동특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LOI)에 서명했다.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 융자 1억달러 한도 및 신탁기금 450만달러 규모로 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에는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아시아태평양국 이창용 국장, 마틴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과 만나 세계 경제 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같은 날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총재와 면담하고 IDB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올해 중 400만달러를 출연하기로 하는 신탁기금출연약정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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