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점등·촛불집회 예고(종합)
영업시간 1시간 연장에 "미흡·허탈"…30조원 이상 추경안 신속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은 18일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즉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년간의 누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야 하며 공격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앞서 영업시간 제한철폐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24시간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지만, 현장 마찰을 우려해 점등시위와 촛불집회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코자총은 이와 함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위해 '성난자영업자들' 누리집을 통해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유감을 표한다"며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한 시간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자영업자들로선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더 납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권이 최근 방역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내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철폐할 것도 주문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및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서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보상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신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대선 유세 현장에는 수천명이 모여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데 이런 대규모 유세는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만 규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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