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급랭 속 인프라 조기투자 속도…1분기 337조 투입
1월 지방정부 채권발행 110조…교통·산단·에너지 등 집중투자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이 경기 저점의 고비가 될 1분기에 인프라 시설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일선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새해 첫 달부터 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 투자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국 재정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1월 지방정부 채권 발행 현황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1조7천880억 위안(약 337조원)의 올해 지방채 신규 발행 한도를 사전 배정받은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지난 1월 총 5천837억 위안(약 110조원)의 신규 채권을 발행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예산이 공식 확정되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전체회의 전까지 공공 투자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직권으로 전년 말에 미리 각 지방정부에 새해 1분기까지의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할당한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第一財經)은 "각 지방이 경제 안정을 위해 중대 사업 건설을 서두르는 가운데 관련 자금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며 "재정부가 하달한 1분기 지방채 발행 한도가 모두 소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산업단지 인프라, 교통 인프라, 서민 주택 프로젝트, 농림·수리 인프라, 생태·환경 보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등에 주로 투입됐다고 중국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지방정부의 전체 신규 채권 발행 규모도 기존 발표 때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났다.
중국 국무원은 작년 12월 1조4천600억 위안(약 275조원) 규모의 2022년도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미리 각 지방 정부에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재정부는 이번에 1월 통계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특수목적채권 배정과 별도로 3천280억 위안(62조원)의 일반채권도 지방정부에 미리 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은 일반적으로 철도·도로 등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대형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고 일반채권은 수익성이 부족한 인프라 시설 건설이나 사회보장 등 공공사업에 쓰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인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작년 중국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수출 증가율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1분기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기 고비를 넘기려 애쓰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1월 회의에서 "현재 경제가 언덕을 넘는 고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점 투자 프로젝트를 서둘러 집행하라고 관계 당국과 각 지방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분기가 경기 관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이 작년 2∼4분기 7.9%, 4.9%, 4.0%로 떨어지면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 중대 정치 행사인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5%대 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작년 12월 자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5%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정책 당국에 공개 건의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6%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은 내달 5일 개막하는 전인대 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재정 적자율, 물가 등 주요 경제 운용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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