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아동·노인 돌봄격차 해소에 8천440억원 투입
국공립어린이집 550곳 추가…초등돌봄교실 700실 확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자 예산 8천4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에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8천44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천55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과 충북, 경북 등 3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도 설치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약 6만명의 한부모에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립 요양시설은 모든 시군구에 1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가산수당은 올해 33% 인상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550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학교돌봄을 강화하고자 초등돌봄교실도 700실을 확충한다.
이 차관은 "뉴딜 2.0을 통해 휴먼뉴딜 부문을 확대 개편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두드러진 양극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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