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선인 징용 현장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천 결정(종합)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일제 징용 노동자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해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에 지름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의 검토 과정은 한국 정부의 반발과 심사 탈락 가능성 등을 고려한 추천 보류 기조에서 막판에 강행으로 바뀐 모양새다.
일본이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반대 국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하도록 한 유네스코 심사 제도 도입을 끌어냈다. 그 후속조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신청 전 당사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지침이 지난해 채택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추천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비롯한 집권 자민당 강경 보수파가 추천 강행 목소리를 높였다.
아베 전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으로 미루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한국 등이) '역사 전쟁'을 걸어온 이상 피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도 연이은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공세를 폈다.
결국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수장으로 복귀한 아베의 압력에 굴복한 모양새다.
한국의 반발에 굴복해 추천을 보류하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자민당 내 우려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원내 제3당으로 약진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추천 시한인 다음 달 1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를 열고 승인 절차를 거쳐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보내게 된다.
앞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회의회(ICOMOS·이코모스)가 현지 조사를 포함한 약 1년 반 동안의 심사를 거쳐 내년 6~7월에 사도 광산의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이라는 이유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한일 외교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5년 조선인 징용 현장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가 포함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도 한일 양국이 '역사 전쟁'을 벌였지만, 외교 교섭을 통해 타협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세계유산위는 작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는 것과 일본 정부의 징발 정책에 관해 이해하도록 하는 조치" 등 약속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측이 당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추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반발을 키웠다.
한국 정부는 일본 문화심의회의 사도 광산 추천 후보 선정 당일인 지난달 2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스스로 약속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약속 불이행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외교 교섭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도 광산은 에도(江戶) 시대(1603년~1867년)부터 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곳이다.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년)에는 기계화 시설이 도입돼 근대 광산으로 탈바꿈했다. 이어 태평양전쟁(1941~1945년) 기간에는 철과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됐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조선인이 사도 광산에 대거 동원됐다.
사도 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을 연구한 히로세 데이조(廣瀨貞三) 일본 후쿠오카(福岡)대 명예교수는 작년 10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적어도 2천명 정도의 조선인이 동원됐다"고 추정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도 광산 세계유산 추천서에서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까지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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