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 부채 부실 위험 적극 관리"(종합)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개최…"투자자 보호 위해 필요하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
"LG엔솔 IPO 신용대출 대부분 환입…올해 가계대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5일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금융안정'을 우선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非)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실수요자'와 '서민 취약계층'은 보호한다는 정책방향도 거듭 확인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으로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으나 증거금 반환 후 다시 줄었다고 공개하면서, 올해 총량 관리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고 위원장은 "LG에너지솔루션 청약 관련해 신용대출이 늘었던 것이 대부분 환입이 됐고, 일부 대출이 늘고 있는데 예년보다 적게 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작년 1월에 (가계대출이) 10조원, 2∼3월에도 10조원 가까이 늘었으나 올해 이런 추세는 보이지 않고,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늘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가계대출 수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으로 인해 고의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실제로 그런지는 모니터링을 계속해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사건 등으로 혼란스러운 자본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회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했다.
그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모험자본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어떤 불공정거래 행위라든지 최근 이슈가 된 문제들에 대해 면밀하게 짚어보려고 하고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한다"고 했다.
금융발전 유도와 실물 지원 강화, 포용금융 확산도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과 비(非)금융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하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2022년 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면서 미래 혁신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녹색금융 공급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등 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활동할 위원 21명을 새로 위촉하고,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재위촉했다.
금융발전심의위는 위촉직 위원 49명과 금융위·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소속 당연직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발전심의위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각각 반기와 분기마다 1회 이상 열 계획이다. 작년 5월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청년분과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층 금융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발전위 전체회의에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올해 금융정책 방향애 대해 금융부채를 축소하고, (각종 금융 지원책 중단 등의) 금융 정상화에 따른 불안 요인을 차단하며 디지털 금융의 공급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기관과 비(非)금융기관 사이 공정한 경쟁,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도 주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올해 정책과제로 ▲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 전면 재개와 제도 개선 ▲ 합리적 기업공개(IPO) 공모가 결정 ▲ 장외주식시장 양성화 ▲ 증권토큰 발행·유통 제도 구축 ▲ NFT 시장 투자자 보호 등을 제안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 '1사 1 라이선스(1개 기업에 보험업 인가 1개만 허용하는 정책)' 정책 유연화 ▲ 보험사의 자회사 규제 완화 ▲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 장기요양산업 진입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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