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조되는 미중갈등 속 안정적 GVC 동참으로 실익 확보해야"
전경련, 미·중·EU·일본·아세안 정책방향과 韓 대응방안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갈수록 고조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전 세계 5대 경제권의 올해 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먼저 전경련은 올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위해 아시아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0∼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구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전선'의 경제 연대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익을 확보하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조언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5.1%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경 봉쇄정책과 '헝다그룹 사태'로 비롯된 부동산발(發) 경기침체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중앙·지방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다같이 잘 사는 사회) 등 시진핑 주석의 주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조와 함께 전략산업 공급망 독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추진하고, 제약·의료 등 핵심 분야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대(對)유럽 수출품을 유럽 내 공장 생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지난해 선진국 중 코로나19 경기회복이 가장 부진했던 일본은 올해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시다 내각의 실질적 원년을 맞아 한일관계, 안보, 경제 등에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략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경제안보실 신설, 원전 재가동 정책 추진 등 주요 경제정책의 변화도 예상돼 한국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사업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아세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인 동시에 소비시장으로 더욱 뚜렷하게 변모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월부터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본격 발효돼 아세안에 대한 교역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경련은 "한국은 아세안 생산기지로의 중간재·부품 수출 확대를 꾀하고 RCEP의 국가별 양허율,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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