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적자국채 시기별 균등배분 발행…"시장영향 최소화"
국채 최적 발행모형 구축·30년 초장기 선물 신규 도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추가 발행분은 시기별로 나눠서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제2차관이 18일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 재원을 조달할 때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도 이월 재원을 우선 활용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국채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재정 여건을 반영해 연물별로 최적의 발행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국채 발행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국채 발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장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요 측면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 투자자용 국채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물가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30년 초장기 선물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국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발행 시뮬레이션, 변동성 관련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665조1천억원 규모 재원을 투자해 경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천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을 투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투자 집행 규모를 전년도 3조5천억원에서 올해 4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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