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바로 잡는다…외부 참여 확대
세수전망 두 번 고치고 또 틀려…코로나19 불확실성 영향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향후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세수 추계 과정에서 외부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7∼8월 추계하는 내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개선된 추계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가 발생한 만큼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재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세수 추계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전망이 크게 어긋났기 때문이다.
당초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282조7천억원이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그로부터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정부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초과세수 규모가 정치권을 통해 이미 밝혀진 후에도 '10조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얼버무렸다가 하루도 채 안 돼서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을 자초했다.
이후 2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정부는 세 번째로 세입 예산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입 규모는 총 340조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예산 당시 전망치 대비 초과세수는 6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아무리 적게 잡더라도 2차 추경 대비 8%를 웃돌며, 본예산 대비로는 20% 이상으로 뛰어올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입 예산의 대규모 전망 오차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국은 세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변수 오차분석, 세목별 전망
오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세입 전망 오차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각적 관점의 오차 분석을 통해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재부는 매년 경상성장률·민간소비 증가율·수출입 증가율·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증권 거래 대금·회사채 금리·주택 거래량·상용 근로자 수·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듬해 세수를 추계한다.
지난해 세수를 추계할 당시인 2020년 여름에는 향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대규모 오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평시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었던 만큼 세수 추계 모형을 지나치게 흔들면 향후 세수 과다 추계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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