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년] ⑥ 美 전문가 진단 "북미 교착 지속시 북 도발 가능성"
"바이든 출범 후 한미동맹 강화"…"종전선언, 실현 가능성 의문"
"대화 재개 위해 美 전향적 태도 보여야" vs "北의 불응이 원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변덕근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교착 상태가 지속할 경우 북한의 도발 우려가 있다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됐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한국 정부가 의욕을 보인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연합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년을 앞두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장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북한이 바이든 임기 첫 해엔 대형 도발을 자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평가해 달라.
▲ (빅터 차) 미국은 북한과 관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공개,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준비돼 있지 않다. 또 북한은 미국이 일부 제재를 일방적으로 완화할지 지켜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상응 조치 없이는 해선 안 되는 일이다.
▲ (프랭크 엄)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는 관여에 준비됐다고 말하며 전략·핵 자산 비전개 등 최소한을 행했다. 최소 수준의 노력이 최소 수준의 진전을 끌어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공, 비핵화 조처에 상응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친서 전달 등 신뢰 구축 조처를 포함한 대담한 평화 공세를 발표할 수도 있었다.
북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염병 대유행 상황이 있었지만 화상 등 다른 수단을 시도할 조처를 하지 않았다.
▲ (브루스 클링너)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를 축소하고 추가적 양보를 하라고 주문했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상호 조처의 대가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에 계속 저항하며 핵·미사일 무기를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군사 훈련의 재개를 포함해 연합 억지력과 방어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화와 억지력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 (수미 테리)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만남에 어떤 관심도 표시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에 선제적 양보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 많은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문제가 다른 이슈 때문에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 북미 대화가 언제쯤 재개되리라 생각하나.
▲ (빅터 차) 일반적 의견과 달리 미국 정부는 두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외교 정책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미국에 눈길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북한(문제)이 뒷전으로 밀리게 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북한이다.
▲ (프랭크 엄) 미국은 가장 시급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했는데, 지난 1년간 중국, 미얀마,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됐다. 북한이 내일이라도 테이블에 나올 의사가 있다면 미국은 관여할 자원과 의향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중대 도발을 하거나 협상에 유연성을 좀 더 보여줄 때까지 북한을 최고 수준의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나는 북한의 도발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두 번째 옵션(협상)을 선택하도록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있다.
▲ (브루스 클링너) 북한이 외교적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위기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 의향을 내비치거나 중대 도발을 한다면 분명 대통령의 관심사 중 맨 앞으로 갈 것이다.
▲ (수미 테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국내와 외교 이슈에서 긴급한 우선순위들이 너무 많다. 북한이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때만 바이든 행정부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질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도 제재 확대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대화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 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로 복귀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길 희망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할 때 재개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느냐.
▲ (빅터 차) 나는 한반도 안보가 북한과 협상이 아니라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촉진됐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그 점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군사훈련 재개, 미사일 방어, 공급망 등에서 잘해왔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일은 일본과 3자 협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3국의 강력한 동맹 유대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다.
▲ (프랭크 엄) 긍정적 측면은 싱가포르 성명의 재확인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한과 협상을 위해 어떤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2018년 여름 이후 사실상 중단된 핵·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이어지고,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장애물을 줄이는 조처를 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정책은 매우 미온적이고 어느 쪽으로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꺼리며 현상 유지를 수용할 의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억제력에 기초한 접근법은 한반도 전쟁 방지와 같은 제한된 목표는 몰라도 긴장 완화, 관계 개선, 군비 경쟁 완화, 평화 구축 같은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충분하다. 역사는 조만간 북한이 현상 파괴를 추구할 것임을 보여준다.
▲ (브루스 클링너) 바이든 행정부도 이전 행정부처럼 북한의 대화 거부와 유엔 결의 비준수로 진전을 만들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부 또는 전무'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지만 자신의 정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 (수미 테리) 지난 1년간 북한과 어떤 진전도 없었다. 북한은 양적, 질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제재와 억제로 계속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
-- 바이든 행정부는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에 일부 진전이 있기 전이라고 해도 종전 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 (빅터 차)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많이 밝혔다. 북한은 비동맹국 중 미국으로부터 평화와 안전 보장에 관한 입장 표명을 많이 받은 유일한 나라라고 꽤 확신한다. 또 한 번의 입장 표명이 북한을 테이블로 나오게 할 천국의 열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프랭크 엄) 종전선언이 정전협정과 유엔군 사령부의 때 이른 폐지를 막을 조항을 포함한다면 서명 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 선언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와 양측의 상호 신뢰구축 조처를 약속하는 더 광범위한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패키지에 포함돼야 한다.
▲ (브루스 클링너) 미국의 저항과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의 선제적 유인책으로 종전선언을 보지만, 미국은 한국 전쟁의 항구적 해결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의 일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미 테리)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는 현재 분위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 선언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하는 종전선언을 보긴 어려울 것 같다.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평가해 달라.
▲ (빅터 차) 돈과 무역에 관한 싸움에 갇혀 있던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한미 동맹은 훨씬 더 강력하다. 지난해 5월 정상회담은 공급망, 기후, 신기술, 글로벌 보건 등 동맹의 새 영역을 정의하면서 동맹 관계의 분수령이 됐다.
▲ (프랭크 엄) 1년 전보다 더 강력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나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발언 등 불필요한 가시를 바이든 행정부가 재빨리 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재건을 도왔다.
▲ (브루스 클링너) 양국의 군사 동맹은 훨씬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미군 주둔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거래적 관계 대신 공동 가치와 원칙, 목표에 기초한 전통적이고 양자적인 동맹의 관점으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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