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권단체 "한국 미투운동 진전…사회적 반발도"

입력 2022-01-13 17:39
해외 인권단체 "한국 미투운동 진전…사회적 반발도"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포괄적 차별금지법 촉구"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한 해외 인권단체가 "작년 한국의 '미투'(Me Too·피해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공개) 운동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이뤄졌지만 '남성 권익' 운동이 부상하면서 반발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미투 운동이 지난 2년간 어느 정도 진전을 봤지만 사회적 반발에도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남성 혐오를 뜻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모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6월 남성 권익을 내세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당선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가 최대 수준이라는 자료 등을 인용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본인 동의 없는 노출 사진 유포 등 온라인상의 광범위한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N번방'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단체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 권익운동이 성장 중이지만 여전히 차별과 적대에 직면해 있다"면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성소수자와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있지만 정부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 몇 달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한국의 명예훼손법과 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권 침해 요소로 들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인권을 위해 많은 일을 하진 않았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한국 내 활동을 어렵게 만들면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면서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구실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처를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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