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담은 '한반도평화법안' 내달 美하원 외교위 상정추진"
종전선언 불씨 되살릴까…민주 주축 34명 의원 지지, 공화당은 반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의 오는 2월 외교위원회 상정이 추진된다.
셔먼 의원은 10일(현지시간)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상임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다음 달 하원 외교위에 상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최 대표가 11일 밝혔다.
한반도 평화 촉진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34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으며, 공화당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이 유일하게 서명했다.
한미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상임위의 관련 법안 상정 및 통과로 추진 동력을 배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셔먼 의원은 상정 등을 논의하고자 이번 주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최 대표는 전했다.
앞서 믹스 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계 유권자의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셔먼 의원은 프랑스 상원이 지난 5일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 여론 확산을 위해 영국 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에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대표와 화상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법안은 북한에 양보하고 항복하는 게 아니라면서 남북미 당사자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존중, 적대관계 청산,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입각한 기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초당적인 이슈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법안이 외교위에 상정될 경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 의회의 압박 절차가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법안이 아닌 종전선언 결의안이 발의돼 의원 52명이 서명하고도 외교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런 전례를 감안하면 34명의 서명을 받은 한반도 평화법안의 외교위 상정 여부는 물론 이후 처리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화당의 경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정에서부터 난관이 예상되며, 상정된다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등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35명은 지난달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내기도 했다.
최 대표는 "종전선언과 남북미 교류 협력은 남북미 모두에 이익을 줄 초당적 이슈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큰 외교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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