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 중학생이면 입당…'법정 연령'보다 당헌 자율
미국은 입당 법정 연령 없지만 보통 참정권 있는 18세 이상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서유럽에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정당 가입 연령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신 각 정당의 당헌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서다.
이들 국가에서도 참정권은 통상 만 18세(이하 만 나이) 이상으로 제한하지만 입당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14세 정도면 허용하고 아예 제한 연령이 없는 곳도 상당수다.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은 당원 가입 연령을 제한하지 않지만 보통 입당하는 나이는 16세 이상이다. 15세 이하도 입당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영국 노동당의 입당 허가 연령은 14세, 녹색당이 16세 이상이다.
독일도 기독교민주연합, 자유민주당 등 우파 계열 정당은 16세이고, 사회민주당 등 좌파 계열 정당은 14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독일 녹색당은 입당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프랑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와 공화당도 입당하는 데 연령 제한은 없다. 사회당이 당헌에 만 15세 이상을 입당 허용 연령으로 규정한다.
스웨덴은 사회민주당, 온건당 등 주요 정당이 입당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 이력'이 될 수 있는 청년회 가입은 사회민주당이 13세, 온건당이 12세, 중앙당이 7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스위스 국민당은 입당 연령이 16세 이상이고, 사회민주당은 연령 제한이 없다.
캐나다의 자유당, 보수당은 모두 14세가 입당 허용 나이다.
미국도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당원 연령 제한은 없다.
당원 자격은 주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로 각각 규정하는데, 대부분 선거 연령 이상인 18세 이상을 요건으로 두고 있다.
다만 위스콘신주 민주당이 14세, 미시간주 민주당이 16세 이상을 입당 조건으로 지정하는 등 예외도 있다.
일본도 국가 차원의 법규로 정당 가입에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주요 정당인 자유민주당, 공명당, 공산당 등은 당규, 당칙으로 18세 이상만 당원 가입신청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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