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의 무차별 폭행…보험 보장 가능할까

입력 2022-01-08 06:13
'오징어 게임'의 무차별 폭행…보험 보장 가능할까

주인공들 자발적 폭행 상황 직면해 보험 적용 어려워

피해자가 알지 못한 일방적 폭행은 '건강보험' 적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서 주인공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들에 대한 보험 보장이 과연 가능할까.

정답은 주인공들이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폭행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이 어렵다.

8일 한화생명[088350]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을 포함한 456명의 게임 참가자는 저마다 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

게임에 참가한 뒤 라운드마다 새로운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어야 하는 처지다 보니 폭력배 덕수(허성태 분)와 그의 무리는 참가자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다.

주인공 성기훈과 노인, 여성 등 신체적 약자들은 폭력배 무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게 된다. 다만 성기훈 일행은 무차별 폭행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름의 준비 태세를 갖춰 엄청난 폭행 속에서도 살아남게 된다.

결국 성기훈은 자발적으로 폭행 상황에 직면했고 쌍방 폭행이 가해졌기 때문에 보험으로는 치료비 등을 보장받기 어렵다.

현실로 돌아와서 대낮 많은 인파 속에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맞은편 사람의 머리를 둔기로 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묻지마 폭행'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뉴스에 보도된다.

이처럼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는 이러한 일방적 폭행 피해는 건강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흔히 '묻지마 폭행'으로 불리는 제삼자의 일방적 행위로 다치거나 교통사고 및 폭행 사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치료 등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급여 제한 여부 조회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부터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경우 심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입원 치료 시 20%, 통원 치료 시 50% 수준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고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손보험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폭행당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화생명은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쌍방 폭행처럼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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