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이사제로 경영환경 악화 우려…입법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노조 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할 뿐 아니라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의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기재위는 전날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경련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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