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휴가 190일까지 늘렸지만 여성들은 "취업 막힐라" 걱정
"지방정부 출산휴가 연장만 발표, 후속대책 없어"…"여성 고용 꺼릴수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내놓는 출산휴가 연장 정책이 여성 취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뤄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공인일보(工人日報)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20여개 성(省)이 여성들의 출산 휴가를 대폭 연장했다.
이에 따라 법정 출산 휴가는 98일에 불과하지만, 지역에 따라 150∼19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남성에게도 육아 휴가나 간호 휴가 명목으로 15∼30일을 쉴 수 있도록 했다.
지린(吉林)성이 신혼부부에게 20만위안(약 3천749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간쑤(甘肅)성 린쩌(臨澤)현이 최대 1만위안(약 187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등 자금 지원책도 잇따라 나왔다.
작년 8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인구 및 가족계획법'을 개정,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후속책을 쏟아내는 양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질적인 출산 기피가 교육, 육아, 취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이런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민대 사회인구학원 두펑(杜鵬) 교수는 "보육원 확대, 교육 평등, 사회자원 배분, 노인 고용 문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산 휴가나 장려금 지급 등 단편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성들은 출산 휴가 연장 때문에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쑹톈차오 씨는 공인일보에 "두 차례 봤던 면접에서 2년동안 출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출산 휴가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더 꺼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인일보는 '2021'중국 여성 직장 현황 조사 보고서'를 인용, "여성 10명 중 6명이 구직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며 기업들이 이 문제에 민감해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들이 출산 휴가 연장만 발표할 뿐 후속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휴가 기간 급여, 대체 고용 인력 급여 등 휴가 연장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기업이 떠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여성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며 "여성들이 구직 경쟁에서 남성에 비해 더욱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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