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규제에 인도도 가세…반독점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관행을 놓고 한국과 네덜란드 등에 이어 인도 당국도 문제로 삼고 나섰다.
인도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명령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지난달 31일자 조사 명령에서 애플이 인도의 반독점 법규를 일부 위반했다는 것이 예비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애플을 조사할 필요성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인도 비영리단체가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에게 해를 입히며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이런 주장을 부인해왔다.
인도 당국은 향후 60일 안에 관련 보고서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애플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이들 기업이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창구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경쟁을 침해했다는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주장에 따라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다. EU는 애플이 일부 앱에 수수료 30%인 인앱(in-app)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요구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경쟁당국도 지난달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이 자국의 경쟁 법규를 어겼다면서 애플에 시정을 명령했다. 다만 네덜란드 법원은 이 명령을 일시 중지시켰다.
애플은 미국에서는 에픽 게임즈와 반독점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 지난달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앱스토어 결제 제한 완화 명령의 집행을 유예시켰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 장터에서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했다.
애플은 값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인도에서 지난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의 타룬 파탁은 애플의 인도 이용자는 아직 적으며 반독점 움직임으로 인한 금전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추이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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