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방송 플랫폼 통한 금융상품 판매도 규제 추진

입력 2022-01-04 10:33
중국, 생방송 플랫폼 통한 금융상품 판매도 규제 추진

인민은행ㆍ산업정보기술부 등 7개 기관 공동으로 규제 초안 마련

1달간 여론수렴 거쳐 실시 예상…기술기업 규제 상황 맞물려 주목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이 소셜미디어와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4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예금 및 대출, 보험, 증권 관련 금융상품을 소셜미디어나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안 초안을 마련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규제안 초안은 인민은행과 산업정보기술부를 포함한 7개 기관의 협의로 마련됐다.

규제안은 '관련 산업 자격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만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안은 유명인사를 호스트로 활용해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예금 및 대출, 보험, 증권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 달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규제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쇼 호스트를 활용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화장품과 식품은 물론 대출상품 등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대거 팔려나가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이미 2020년 말부터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당시 통지문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사기 및 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러한 사기 및 분쟁의 대다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소셜미디어와 실시간 생방송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20년 11월 앤트 그룹의 상하이 증시와 홍콩증시 기업공개(IPO)를 불허한 것을 신호탄으로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이끄는 핀테크 기업 앤트 그룹은 당시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규모인 약 340억 달러(38조3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IPO가 무산됐다.

이후 중국 당국은 금융 부분과 인터넷 기술기업 간의 경계를 그으려는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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