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국 빅테크 현지 지사 설립 의무화법 발효
구글·애플·메타·트위터 등 대상…인터넷 자유 제한 우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서 1일부터 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빅테크)을 대상으로 한 '현지화법'이 발효했다.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는 반드시 현지에 지사나 대표부, 현지 법인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다.
법률 적용 대상은 해당 빅테크 사이트에 대한 러시아 내 조회수가 하루 50만 회를 넘는 외국 IT 기업들이다.
대상 기업들은 반드시 본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사나 대표부, 현지 법인 등을 러시아 내에 설립하고 러시아 규제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빅테크의 서비스는 접근이 제한되거나 아예 차단될 수 있다.
법률은 의회 승인을 거쳐 지난해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채택됐다.
지난해 하반기 러시아 당국이 공표한 법률 적용 대상 기업 목록에는 22개 정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13개 외국 IT 기업들이 포함됐다.
구글(구글, 구글 플레이, 유튜브, 지메일), 애플(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애플 뮤직), 메타 플랫폼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틱톡, 텔레그램, 줌, 바이버 등이 목록에 들었다.
러시아 당국은 해당 목록을 계속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 러시아 내 사업처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의회는 자국과 외국 IT 기업들에 대한 동일한 활동 조건 조성,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현지화법' 제정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법이 외국 빅테크들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축시키고, 러시아인들의 인터넷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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