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혁신성장·이용자보호 조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2년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누구나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생활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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