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로 교역국과 갈등"
WSJ "우방·교역국과 관계 복원하려는 목표와 충돌"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의 미국 노동자 우선주의 정책이 유럽과 아시아 교역 상대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려는 또 다른 목표와 충돌을 빚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노동자 중심' 무역으로 부르는 이 정책이 미국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생산한 전기차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데 반대하는 멕시코·캐나다와 부딪히고 있고,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 지역 무역협정에 미국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아시아 국가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국과 일본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가 여전히 철폐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갈등의 중심에는 진보적 민주당원과 노동조합이 바이든 정부에 미치고 있는 큰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AP 투표 집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노동조합원 가정의 56%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정은 42%에 그쳤다.
바이든 정부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자국제품 우선구매' 정책을 지지하고 국내 노동자 임금 하락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책은 국내 전국자동차노동조합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큰 세제 해택을 주는 것으로 제도화돼 캐나다·멕시코의 반발을 샀다.
크리시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미국이) 인센티브를 이런 방식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서 지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반해 미국이 국제 무역협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아시아 교역국들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무역대표부(USTR)에 재직하며 무역 정책에 관여했던 에드 글레서 진보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자 중심 정책이 무역 부문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귀환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무역정책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더욱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목표를 이루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친무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센 소장은 바이든 정부의 무역정책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수입품 가격을 올리면서 전통적 제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백인 남성 노동 산업'에는 맞지만 우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그러나 유럽과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일본·호주·인도 등 쿼드(Quad)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한 점 등을 들어 교역국과의 갈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국내 지출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동맹국·교역국과 협력하는 중요한 일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갈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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