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3년간 617건 승인…정부 "5천여명 고용창출 효과"
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서 성과 공유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대표 10명 등이 참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된 말로, 신기술이나 신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신사업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3년간 617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돼 351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125건의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경제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3조8천억원의 투자 유치, 약 1천100억원의 매출 신장, 5천여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윤 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구체적 성과가 나고 있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인과 관계 전문가, 대한상의 및 부처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윤 차장은 이어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 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며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 부회장은 "이제는 승인과제 관련 후속 법령 정비를 챙겨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 원팀처럼 협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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