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끊기고 빚만 늘어…"살려달라" 자영업자 절규 언제까지
코로나 확산·방역 강화에 소상공인 주간 매출 2주째 내리막
반발 집회 이어 집단휴업도 추진…"실효성 있는 보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음식점, 카페 등 소상공인을 살려주세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청원인은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정부에서는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집단휴업도 추진하고 있다.
2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방역지원금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위드 코로나도 잠시…온기 돌던 매장에 다시 찬바람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온기가 돌던 식당과 주점 등 소상공인 매장에는 다시 찬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포털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의 주간 매출(전주 대비)은 12월 둘째 주(-4.7%), 셋째 주(-4.3%) 2주 연속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관리하는 80만 곳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매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했고,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최대 4명으로 규제를 더 강화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 수위를 높이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KB경영연구소가 수도권 소상공인 700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 내놓은 '2021년 KB 자영업'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2019년 2억7천428만원에서 2020년 2억998만원으로 23% 감소했다. 매출 6천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비중은 같은 기간 24%에서 41%로 2배 가까이 커졌다. 매출 감소폭은 서비스업(-35%), 요식업(-23%), 도소매업(-20%) 순으로 대면 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657만명으로 1년 사이에 1.7%(11만명) 감소했다. 간이주점(-15.3%), 호프·주점(-12.1%), 예식장(-7.2%) 등의 사업자 감소 폭이 컸다.
◇ 불어나는 손실·빚에 '허덕'…"보상은 미흡"
장사는 안 되는데 불어나는 것은 빚뿐인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1인당 대출액은 3억5천만원으로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으로, 대출 증가 속도가 전체 가계대출(10.0%)보다 빨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KB경영연구소의 조사에서 수도권 소상공인의 82%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은 평균 1억2천855만원이었다.
코로나19가 향후 3년 더 지속된다면 휴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소상공인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난 9월 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내년 하반기(32.9%), 내년 상반기(20.8%), 2023년 이후(14.7%) 순으로 경영 회복 시점을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며 강해진 코로나19 확산세가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않는 상황에서 현재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3월부터가 더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다음 달 4일 집단휴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정은 손실 보상과 관련, '선지원, 후정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의 특별금융(대출금)을 고용 유지 목적의 인건비, 임대료, 세금·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경우 상환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것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대면 소비 촉진책보다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영업을 더는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전직 훈련·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