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특별세액 감면지원 못 받아…최저한세율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기업의 70.4%가 현행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500곳을 상대로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조세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33.2%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20.2%)보다 13%포인트(p) 높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 답변이 57.4%,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1.0%로 각각 가장 많았다.
정부의 대표적인 조세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68.2%에 달했다.
지원받지 못한 이유로는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0%), '최저한세율 제한'(22.0%), '중복공제배제'(18.8%) 등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 될 것 같은 제도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늘려야 할 분야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등의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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