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교수 '中 우수인재 프로그램' 관련성 허위진술로 유죄(종합)
중국 "경제 스파이 타격 명목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 방해"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우수 인재 영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하버드대학 저명 교수가 이와 관련성을 부인한 허위 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劃)과 관련한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찰스 리버(62)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해외의 고급 인재를 유치해 자국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 과학자들에게 높은 연봉과 주택, 의료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부인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숨기고 허위로 소득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리버 교수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을 바라보던 리버 교수는 2011년 천인계획에 참여하고 중국 우한(武漢)이공대학의 '전략적 과학자'가 되기로 합의했다.
이에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 생활비 명목으로 15만8천 달러를 받았다. 또 중국 대학에 연구소 설립 명목으로 150만달러를 지원받았고, 우한이공대학을 대신해 특허를 신청하고 국제회의를 조직하는 한편 논문을 발표했다.
검찰은 천인계획 참가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면서도, 미 국방부와 국립보건원(NIH)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리버 교수는 NIH로부터 연구보조금 1천500만 달러도 받았는데, 미국에서 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리버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를 훼손했고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가 중국에 기술이나 독점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라면서 "판결을 존중하며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기소 이후 휴직 중으로 암 투병 중이기도 한 리버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리버 교수는 체포 후 FBI 조사에서 자신이 "나이가 적고 어리석었다"면서 천인계획 참여가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리버 교수에 대한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중국의 경제적 간첩행위와 연구성과 절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로이터는 이러한 식의 조사가 학문 연구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국이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경제 스파이를 타격한다는 명목으로 과학자를 억압하고 중·미 간 정상적인 과학기술 교류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재교류 협력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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