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회사채·CP 매입 올해 종료…기업 한시지원조치 단계적 정상화
시장 변동성 확대에는 대비…필요하면 매입 재개
소상공인 등 연착륙 방안 마련…중소기업에 2조원 규모 신규 유동성 공급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시행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가 계획대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한시 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나가되, 내년도 정책금융 총액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495조원 규모로 공급하며 연착륙을 위한 각종 방안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설립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조치를 올해 연말 종료하며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다만 정부는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하면 매입 조치를 재개할 수 있도록 SPV의 비상기구화를 추진한다.
또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SPV의 매입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장 수요 등을 살펴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말 정상화된 이후의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이미 마련한 4조원 수준의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대책을 통해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대출 원리금의 중장기 분할납부 등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 대상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조정한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평가 때 코로나 피해를 고려하도록 일시 조정된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자금이 구조조정 시장으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을 마무리한 뒤 펀드 잔액에 대한 투자 집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총 운용 규모는 1∼3차 합계 4조2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에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는 내년 들어 확대된다.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해 내년까지 누적 2조4천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내년에 캠코의 '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1천억원 규모로, 재기 가능성이 있는 회생 기업 대상 'DIP 금융(회생 기업 자금대여)'은 5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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