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은행 모기지대출 급증…코로나 이후 구조적위험 가능성"
증권학회·주금공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과 정책 제언'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비(非)은행 부문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현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현황과 정책 제언'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나 그 풍선효과로 비은행 부문 대출이 전체 모기지의 75%까지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와 비은행 부문의 성장이 세계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비은행 부문 모기지는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은 채무자,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대출자에게 많았다"면서 "낮은 이자율, 대규모 재정 정책 등으로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비은행 부문이 만들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완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가계금융팀장은 "내년에는 백신 보급 등으로 경기 확장세 지속 가능성과 경기 전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물가 및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되겠지만 올해 대비 다소 안정적 채권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팀장은 금융위기 또는 주택저당채권(MBS) 수급 불일치 상황을 대비한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발행 의의를 강조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이다.
송 팀장은 "주금공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정책모기지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내 장기채 시장 수급 부담심리를 해소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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