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내년 출범…한국 '통상영토' 전세계 GDP 85% 규모로 확대
"신시장 FTA 지속추진"…산업부, 업계와 RCEP 활용-FTA 추진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에 출범하면 우리나라의 통상 영토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는 향후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新)시장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 추진해 통상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 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자동차·철강·섬유·의료기기 등 업종별 협회·단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무역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 RCEP이 출범하면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한류의 확산과 RCEP의 시장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현지 지원 등 업종별·지역별로 특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해 우리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또 "통상질서 변화를 고려해 신시장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아태 지역 통상 리더십을 높이기 위한 메가 FTA와 신통상규범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한 번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RCEP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도 업종별 단체와 함께 차례로 열 계획이다.
아울러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83%가 RCEP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철욱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전반적인 RCEP 설명회 외에도 업종별로 특화된 홍보나 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한 결과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향후 멕시코, 태평양동맹,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 등 신시장 FTA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통해 아태 지역 디지털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선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 등과의 비공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FTA 추진 계획과 관련해 농수산업계는 국내 농수산업 영향에 대해 정부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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